2020년 10월 29일 목요일

신용불량자구제책 제대로 확인!



[ 신용불량자구제책 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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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카드빚, 은행대출, 대부업, 사채등 모든 채무를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탕감 가능
* 개인회생 재산목록에는 면제재산 결정 신청 시 재산의 금액 및 그 내역을 적고, 재산 총합에서 면제재산 결정 신청 금액을 공제한 뒤의 잔액을 청산가치로 작성합니다.
* 개인회생 신청시 부채의 한도는 무담보채권 5억원이하 / 담보부채권 10억원 이하의 채무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위 한도를 넘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를 고려해주셔야 합니다.
* 개인회생을 하게된다 하더라도 모든채무가 탕감되는 것이 아닙니다. 본인의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변제하여도 남은 채무가 탕감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
*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96조제1항).
*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. 채무가 없어지나 책임이 없어지나 결과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, 법적으로는 엄연히 달라집니다.
* 채무중 한 곳이라도 90일 이상의 연체가 되어야 하며 협약 된 기관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원금 100%변제로 이루어지는 제도이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.
*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무실의 개인회생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, 경험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. 사건이 진행이 되지 않고, 기각 사유가 있는 것인데도 선임만을 목적으로 진행을 유도한 곳도 있습니다. 이런곳은 문제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못해도 5년이상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*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계신 분.
*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 시, 중요 포인트는 채무의 경위, 채무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, 채무가 증가한 이유, 채무를 줄이기 위한 본인의 노력 등이 필요로 합니다.
*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- 면제 재산제도
* 정상적인 은행거래(예금, 적금, 보험, 청약저축) 어떤 금융권 등 불이익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.
* 해마다 전국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건수가 10만 건이 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
* 회사에 따라 개인회생시나 파산시 발생하는 수임료는 선택에 따라 3~6개월의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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